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다가 사진을 전달하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성병이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숨기고 관계를 한 경우에 상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그러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다 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후자가 적용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 선거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 피 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반드시 모든 전과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착오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착각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상대방의 의자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당사자가 동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 문제가 삼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이고 단순히 사귀거나 만나게 되는 등 교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고 진행하신 일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근거 없이 만류하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지급 명령 신청이나 소액 사건 심판을 고려하셔야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면 되고 해당 업체에서 비용 관련 지출 내역도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 신청 및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이의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가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탁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