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채팅으로 어머니 성희롱 통매음 성립되나요?

Question

게임을 못 했단 이유로 게임이 끝날 때 음성채팅 “니 엄마 스타킹 내가 가져간다” 라고 들었는데 성립 되나요? 증거자료로 녹화본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발언 내용기재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적이 표현의 정도가 범죄를 성립케 할 정도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건 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안 역시 그 취지는 본인에 대해서 모욕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릐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