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이고, 조수석에서 음주를 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다만 주취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는 동승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도용되어 개통된 휴대폰에 대하여 서비스 정지를 통신사에 신청하셔야 하고,그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사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구할 때 고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발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 고소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고소고발이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인 모를 장애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출석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면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담당수사관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류 멸망설을 이유로 당사자들에게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표현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한 단톡방 사건의 당사자들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