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벌금도 받을시 징역이 늘어날수 있나요?
만약 5년 징역에 5억 벌금이 나왔다면
노역장도 추가가 되는건가요?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한다는 가정하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살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면,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가 추가될 수 있고, 노역장 유치기간은 판결문에 1일당 얼마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징역이 선고되면 벌금이 병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이 병과된다는 가정하에서라면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액에 대해서 징역형과 별개로 선고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형 선고 시 노역장 유치 시 일당 계산에 대하여도 함께 선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