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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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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무단으로 아파트에 엘레베이터에 부착해도 되나요?

전단지를 무단으로 아파트에 엘레베이터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벌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세대마다 전단지 부착하고 그랬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향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당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