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지를 무단으로 아파트에 엘레베이터에 부착해도 되나요?
전단지를 무단으로 아파트에 엘레베이터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벌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세대마다 전단지 부착하고 그랬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향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당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