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 원고가 청구원인을 1회 변경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시기는 소장 송달 기준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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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김건희의 죄가 판명날경우 그전에 검사들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조사한 담당검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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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침해를 당했는데 어찌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어릴때 절연했던 삼촌의 딸이 결혼한다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가족법이나 이혼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질문과 같은 부분은 도움을 드리기 어렵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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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없이차용증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막도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러한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점이 없다는 점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작성된 것이고 상대방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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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못내서압류와자동차번호판영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과태료 징수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나 기존에 신청하였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
밤이되면발바닥앞쪽과발가락열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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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자 당사자가 조절할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탁하여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만 고소를 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였고 해당 문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자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증거 인멸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게임내 채팅 중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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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욕설을 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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