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월급에 대한 인상요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라기 보긴 어렵고 협의의 영역입니다.마찬가지로 A회사 소속임에도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역시 협의의 영역이므로 업무를 조정하든 그에 맞게 급여를 인상하든 협상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명령의 신청이나 송달 역시 관리인에게 이루어져야 하고정상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명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된 육아휴직 급여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기존에 사용하여 육아휴직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4개월차부터로 계산하여 200만원이 상한액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1개월차부터 급여 상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가 해당 합의에 대한 입증 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상대방이 본인 도장을 소유하여 다른 위임장 등 서면을 위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인감증명서만 가지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달해주신 사진이 너무 작게 되어 있고 빈공간이 많아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제대로 첨부하여 질문해주셔야 해당 표현 내용에 대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이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를 구하시면 되는데 다른 업체의 입찰관련 정보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찰 자격에 대하여 다툰다면 그러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재검토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채권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다른 재산과 더불어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채무 역시 포함하여 상속되게 됩니다.따라서 전체적인 재산 내용이나 채무 정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손해배상채무가 망인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부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의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당시 타인의 택배인 걸 인지하고도 송장을 폐기처분한 점, 송장으로 확인해서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고려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를 고려하셔야 하고, 사안 자체는 경미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