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돈만 지급받고 연락 두절된 경우에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 채무 불이행이 민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고 다만 친고죄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하여야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합니다. 친고죄와 가장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6개월의 고소 기한이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에 상대방이 강요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크고 본인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처럼 답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녹음을 제출하는 것이 진정한 동의를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상대방에게 강요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본인인 척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해 보진 않았으나 갓길 단속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과속 단속에 대해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표지한 내용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휴대폰 연락처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로 단순히 통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부분을 해당 면세점에 문의해 보셔야 하고 여기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 범행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일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위자료 자체는 재산범죄 특성상 크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액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그와 별개로 형사상 합의를 형사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그리고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다만 다수의 소액 사기 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외부 차량에 대해서 혹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을 하겠다고 고지를 해두었고 관리 규칙도 정해둔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나 재물 손괴를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의 휘말릴 가능성은 결국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따른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그 취소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해당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셔하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