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독촉이나 추심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절차가 개시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조정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의 경우 해당 진행 과정에 대한 통지가 우편송달되면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원상회복을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존재하던 시설물에 대해서까지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라면 원상회복의무(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소년보호 처분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중한 건 장기소년원 송치입니다.또한, 보호처분 정도는 비행 횟수나 내용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비행 정도가 중할 수록 처분수위도 올라가게 됩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 사건을 수행해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나 상태는 당사자마다 다릅니다.보통 혐의를 인정하거나 다투기 어렵고, 그 처벌 정도가 중하게 예상될수록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라는 취지이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을 받는 걸 제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낙찰을 받아두시는 한편; 기존 거주지에 대한 전입 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욕설 자체가 고소하는 시점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게임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고소 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미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우선 변제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전세권 담보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제작물이 관련 법령을 저촉할 때 당시 제작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딥페이크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한 것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