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판매한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5. 삭제 <2014. 5. 28.>6. 삭제 <2024. 1. 23.>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명확한 상황과 묻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내용을 진의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스쿠터를 가지고 영업을 해온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 손해에 대해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결국 그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투는 곳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분쟁 심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으로 해당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품으로 남겨진 자동차였다는 부분을 주장하여도 상대방에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자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거나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와 별개를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 본인 입장에서만 기술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왜 패소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 심에서 다투어진 부분을 달리 판단 받아야 소심해서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하거나 게시글에 표시한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망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이 전달되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령을 거부한 후에 판결이 내려지고 다시 수령하는 것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차량 번호판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입주민이 해당 차량번호로 소유한 입주민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