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법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를 받긴 어려우실 수 있고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일 인 회사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법을 지칭하는 것이지 그 법의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을 넣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의미 있는 인물의 이름을 별칭하여 법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 그대로 넣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보다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와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사진을 사용하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재판 내용을 다투고자 상고를 한 것일 수 있는데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금을 지급받는 것은 피해자로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본인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내부적으로 분담비율이나 관계를 정하여야 하는데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전입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 계약의 당사자가 전입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전세계약에 따라 전입을 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짜르는데,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위와 같이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 고등학생도 그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