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첫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니라 특수재물 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사건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 역시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거지 피의자 입장에선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갑을 가져간 이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갑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반환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본인 손해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적정한 합의금이 무엇인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요구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방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정당방위가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부분은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방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위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신체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신체적 피해로 이어졌어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관련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잉 방위를 주장하여 간경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소송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같이 가셔서 재판부에 허가를 받으셔서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하는 발언보다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되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결국 해당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시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해당 합의금의 상대가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있는건지 아니면 합의할 능력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상대방과 계속하여 협의하여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과의 차용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건 가능하고 다만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 목적을 밝혔으나 실제로 그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