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단금이 치료비 와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생활 수급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구속이 진행될지 여부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거주하기 위해서 영주권이든 비자 등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되나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경우에는 그 발급이 용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로부터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하자라는 점에서 구매자가 발생시킨 하자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기존에 판매 게시글에 있었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하자라고 한다면 판매자에게 책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대해서는 법률과 무관하게 플랫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한 플랫폼 정책이 참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질 심문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모아두고 교차로 질문을 하면서 사실관계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자료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불송치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공연음란죄나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검사 구형이 칠 년인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인지 혹은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인지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직거래 당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상대방에게 책임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수사에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주로 30에서 50명 사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