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과연 에이가 그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이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었는가가 의문일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그에 대한 판단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간 대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같은 날에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기존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며칠 차이로 잔금 지급이 결국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서 새 임대인이 그 파기를 주장하는 것 역시 부당하여 다투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풍조가 어떠한지 그러한 내용을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작성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장난으로 그랬다는 부분이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면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자백하지 않는 한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고소하여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의료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그 사건을 힘드시다면 병원에 다니시는게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업체에서 집행권원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법적으로 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협박죄로 처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거나 형사 조정을 신청할 것일 때 그때 합의서를 고려해 볼 순 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지급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 합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방역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방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독촉 없이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에 있어서 변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기도 어렵습니다.또한 이혼 당시에 그 직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거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의료법률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판례 검토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