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을 날리겠다는 발언도 협박죄가 될수 있나요?
살을 날리겠다는게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보이는 무속적인 발언? 도 협박죄로 칠수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살을 날리겠다는 발언은 이를 들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도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행위가 실제로 가능한가보다도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혹은 객관적인 제 삼 자라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그러한 이유로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