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Question

살다보면 말다툼도 하게 되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때 이런 말다툼에서 했던 말도 협박으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다툼의 경우에도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같은 표현도 전반적인 사항(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