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욕이나 나쁜 말들도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

Question

예를 들어 싸우게 되면 폭력과 동시에 여러 욕설이 오가게 될 것인데

이럴 때에 만약에 **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를 꼬투리 잡아서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나 하급신 판례를 고려할 때 싸우면서 우발적으로 나온 거친 표현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지만 개별적인 사례마다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발언 자체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