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외에 다른 수사자료는 정보공개가 어렵고 본인이 필요하면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구하여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났다면 일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파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파산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을 하였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에도 환불받은 것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판결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재한 방식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소가를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오늘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이나 사진의 목적 자체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의 경우 정상 이용 중 파손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할 것이나 이미 반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다시금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 전 통지에 대해서나,청소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라면 모두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겠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하거나,소송이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https://adrhome.reb.or.kr/adrhome/reb/main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인상의 경우에는 기존 보증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니나, 추후 월세 등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계약서 변경이나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대행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실 수는 있겠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그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합의금에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합의 능력을 고려해서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