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분실하여 사본 요청했더니 5만원 요구

Question

요구한 쪽은 중개부동산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는데 부동산쪽에서는 사본 주기 곤란하다며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 해서 5만원 달라고 합니다. 2023.9월 계약 후 쭉 살고 있는 집이라 이전 계약서 달라니까 못 찾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계약서는 집 어딘가에서 찾았으나, 이게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관 기간이 있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건 다소 부당해 보이지만 보관 기간 내에 미보관한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그 금전적 요구 자체를 문제삼거나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