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된 성관계라는 전제에서 만 나이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나 19살의 경우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여도 아래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에 의제 간음이나 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건물 이용자나 주차 공간 앞 가게 이용자가 협의하여 주차공간에 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계약서상에 해당 상가가 앞 공간에 대하여 독점적인 주차권 내지 주차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차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송달 후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하지 않는지를 기다려야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10일이라면 아직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제 저녁에 제출하였다면 오늘 변론기일이 진행예정인 상황에서 당장 준비서면을 제출하긴 어렵고 보통 재판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장할 게 있다면 속행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변론기일이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준비서면으로 다시 반박하는 경우가 더 드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점유는 유지하지만, 해당 목적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실에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병원에 안내도 없고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고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거나 피해액의 일부로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담임교원이 신고를 받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확인서 작성이나 조사 안내는 담임 교원이 아니라, 교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차적인 피해사실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담당 교원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기각된 경우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선임료를 부담하나,소가가 천만원이라면 10%인 100만원까지만 변호사선임료가 인정되므로 전액을 지급받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이적으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경우라도 무기징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강요한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요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