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수면법에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 내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해당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영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계곡처럼 불법으로 영업을 받은 것처럼 하여서 이용객에게만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맥락으로 스토리를 올리는지에 따라 다른데 광고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옮겨 담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그 광고를 가지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인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일단 차량을 본인 점유하에 확보하신 후에 처분 절차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대화 내용을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전달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이미 피해금과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돈은 그러한 거래를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당사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 임대차 계약 이후에 퇴거를 합의한 경우이므로 그 이후 퇴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인도의무를 각 부담하게 되며, 이미 조정이 성사되면 그 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이때 강제집행에 발생한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합니다. 저는 대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제시한 사진 역시 임시 신고에 불과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는 한 사건 접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고 해당 유형으로 사건화된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노상방류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CCTV 확보 등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촬영자가 항의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의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의료행위 도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