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 몰라도 송달 되나요?

Question

지급명령 신청할려니 약식기소에 주민번호 앞자리는 나오는데 뒷자리 안 나옵니다.

주소는 정확히 기재하면 송달되고 판결문도 나오는 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소만 정확하다면 송달이 되고 지급명령결정이 화겅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우편을 보낼 수 있기에 송달은 가능하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보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