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주소만 알아도 가능한가요?
주민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 판결문 나오나요?
판결문 받고 나서는 주민번호 알수 있잔나요!
구치소에 있으니 재판이 불과해서 그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옵니다. 다만,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서 보정을 하거나 결정문이 나온 후에 보정을 거쳐서 압류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령 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에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초본등 발급받아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