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 또는 의결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이게 사고 발생 시에는 자동적으로 개방이 되는 구조'인지 아닌지는차량마다 다른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보증보험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토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이 인정되려면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어도 쌍방 당사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인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부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본인이 피해자로 된 사건의 피해 진술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추가 건의 피의자 진술이라면 그 내용을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입증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성관계의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후자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면 해킹 가능성은 낮고 전화번호만 가지고 해킹을 한다거나 주변에 연락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해당 영상 역시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보험 운전에 대해서는 그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무보험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다른 보복운전 사건에 비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팀장이라는 직함에 관계없이치과기공사에게 교합조정술을 지시한 것 자체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로 보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아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치과의사가 2019년 1월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가 치아 보철물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자, 치아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 B씨에게 직접 교합 조정술을 실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30304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