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도에 함부로 표시를 하는 행위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 관할 부서 즉 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도로점용 허가와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관 형태에 따라서 피해자 과실 여부가 일부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재산이나 소득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간소송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추후 위자료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문 카테고리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어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자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라도 촬영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형태의 전세사기 수법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도인 역시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한편, 그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인 전세계약 역시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와 합의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즉, 상대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사안 내용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오토바이 구매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인 없이 무단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측이나 관리자가 사후승인한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그 증거능력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한 사안이고 증거인멸 전에 증거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달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