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계약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해서 계약해지 및 월세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실제 거주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르다면 더더욱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자라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모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당장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에 대한 등기가 없다면 위법 내지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건물 소유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사용이 제한되거나,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추가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으신 부분은 잘 한 것으로 보이나 추후 수사 경과를 지켜봐서 합의를 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이상 당장 피해 회복은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배관 청소 등에 관한 비용 역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청소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회적인 성적인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인데 고소장 등 정보 공개부터 하시고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일회적인 욕설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말 그대로 재조사를 진행하기 위 사건을 검토하고 다시 피의자 또는 고소인 조사를 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속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부분의 위법성을 말씀하시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련 증거 자료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양식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얻은 양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방문이 번거로우시면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