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고 불구속 사건인 만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소가 제기되면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선고될 것이기에 변호사선임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운반업체에서 오인하여 함께 배송한 것이라면, 적어도 구매자에게 절도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운반업체에서 오인한 것이라면 그 업체에 절도의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것이고,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운반업체에 구매자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에 대해서는 결국 모욕죄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이때, 통매음에 대해서도 문의하시지만, 다툼이 생겨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까지 가서 다툰 경우라고 하더라도그 이후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내용증명으로 보냈거나 보내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한 차량이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교통사고의 책임을 불법주차한 차량에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 중 해당 차량에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일부 피해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해야 하는 것이고,본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라도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이상 임대인은 본인에게 남은 기간의 월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셔서 새 임차인을 구해 승계하거나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료일 이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임대차신고 등은 가능합니다만,기존과 동일조건이라면 확정일자 부여가 다시 필요한 건 아니고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게시한 게 아니고,위와 같은 반응 정도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방성 게시글에 계속하여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계정 비활성화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게시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계정 명의를 조사하여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