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해당 소송이나 신청에 대하여 취소하여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해당 사안에서는 더는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일 심 법정 구속 기간이 임박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 출석을 담보로 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녹화 자체가 적법하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증거물에 대해서 정보 공개 등 정상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민사 사건에서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 녹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전화는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압류 사실을 알기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한하시면 되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없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을 판매하고 그 즉시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과 사기가 각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서 형사 고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능팀 내지 지능범죄수사팀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특별법위반의 범죄 등 전담팀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나 신고를 진행하였을 때 배당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B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나A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B에게는 비공개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