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와 이전에도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것과 그 일시에 퇴거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입니다.또한 상대방의 연인에 대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모욕을 하였다고 하여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할 수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은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남북관계발전법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가 아니라면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참고인이라면 유선으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참고인 조사가 어렵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시 중개 수수료 부담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기 나름인 것이고 다만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한 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수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투긴 어렵습니다. 또한 약식 명령에서는 별도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