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될수있나요?

Question

게임하는데 듀오끼리 절 이유없이 까는겁니다 듀오들이 내가 죽으니까‘레전드’라면서 채팅치길래 욱해서

‘두명 잡고 죽었는데 뭔 레전드야 ㅋㅋㅋㅋㅋ 인지장애 지적장애있냐’이렇게말했더니 고소한답니다;; 지네가 먼저 꼽주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이나 폭행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가해행위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명 잡고 죽었는데 뭔 레전드야 ㅋㅋㅋㅋㅋ 인지장애 지적장애있냐’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라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 발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