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공유하는 부분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곧바로 환불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달에 폐업을 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를 하시면 사건 처리가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일 차이라고 하더라도 위약 행위로 인해서 위약금이 발생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일부 분담을 하시든 그 내용을 다투어서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중 선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통신사 위약금의 경우 말씀하신 10일 차이라고 해서 일부 위약금을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주가 변경되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월세 상한을 초과한 계약으로 체결을 하였을 때 그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이때 새로운 계약이라고 인정된다면 결국 10년의 기간을 새로 따지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규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그런 내용을 주장해 보실 수는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학용 버스라고 해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당 차량의 이용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가중 요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텍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홈텍스 고객센터에 해당 오류에 대해서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그 가져간 당사자가 분실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CCTV 영상 등을 경찰에게 확인하게 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서 사실과 달라서 다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진술서를 작성하여서 그 내용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다투지 않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의가 있어야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면제 사유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이의하여 다투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사유 자체가 부존제하는 걸 허위로 주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한편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