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가 돈을 안갚고 감옥가면 된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사기를 당했는데 그사람이 이미 사기죄로 전과4범이었으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너무 바빠서 10월 쯤이나 되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불구속으로 넘어갔구요 그 사기꾼은 계속 사기치고 다니고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갚겠다고 이야기 하고 점점 미루더니 제가 돈 언제 갚을꺼냐 이미 약속한 날은 지났고 입출금 제한이어도 은행가면 이체가 가능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저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님한테는 돈 안갚고 깜방가겠다.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갚을건데 님한테는 안갚겠다 라고 하네요.ㅋ 이 놈 때문에 대출이자도 계속 나가는 중인데 제가 낸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거나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