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계속 안주는 지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지인이 저한테 80만원을 사기 쳐서 신고 접수를 했었고 합의금 180만원 중 합의금 100만원만 먼저 받아서 원금 80만원을 아직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 지인이 작년 12월에 사기 쳤었는데 합의금은 2월달에 받은거였구요. 사기 접수는 이미 끝나버린 상태라 다시 재수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집착 중인데 4일에 한번? 5일에 한번 돌아오는 답이 지도 지금 대출 신청 받았으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만 나와서 지친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 말도 듣지 않고 전 돈 보내라 집착 중이구요. 이 새끼 올해 서른인데 동생한테 사기 쳐놓고 잠수 타면 어찌 해야합니까? 경찰 쪽들도 이미 완료 된건이라 돈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재수사는 어렵다 그러고 참.. 어찌 해야할지 너무 막막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미지급 하는 부분을 별도로 고소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으나 절반 이상 이행된 상황이라면

유감스럽게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