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 절차와 차이가 있나요?
피해금액이 크지가 않고
소액사건인 재판들의 경우는
다른 재판절차들과 차이가 있나요?
재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금방 끝나는 재판들도 있다던데
소액사건의 경우는 절차자체가 간략해지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다른 재판보다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는바, 이행권고결정, 1회 변론기일 종료 후 즉시 선고 가능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 심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변론기일 전에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조속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 기일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일 회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는 편이며 판결문에 있어서도 그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