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만 변경한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보호 면에서는 월세만 인상한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흉기를 빼앗아 상대방에게 보복행위를 가한 것과 구별되어야 하고 행위 내용이나 흉기 위치 등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다른 형태로 표현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10년이 소멸시효 완성인 걸 고려하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상대방 사업장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 금액도 하나의 요소이지만 구속에 해당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도망의 우려가 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수사의 협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표현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사의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 요청으로 경찰서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건의 연루된 경우에 부모가 수사관에게 그러한 정보를 문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