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기에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건가요?
야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안이기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끄러운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대립되는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사측)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개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쟁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러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