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야당에서 법안통과를 할려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최근에 노동계에서 국회에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거부를 한다는데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가 쟁의행위 중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