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류의 종류나 형태만을 가지고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정 고려 없이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소추 특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본인의 돈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본인 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에는 중도 해제를 협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여성이 출입한 상황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간통죄가 기존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물론 가게 측에서 업무 방해로 그들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으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일이 변경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어떠한 경위로 받게 된 사람이 신고를 하더라도 그 위조지폐에 대해서 보상을 받긴 어렵고 그러한 지폐를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