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Question

친구 a와b가 있는데 둘이 모종의 이유로 사이가 안좋습니다 a친구는 다른일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싶다 하는 상황이라 전부터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선택하지 말라고 계속 말리고 있고요 b는 a와의 일을 풀고싶어서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하길래 엮이기 싫다는식으로 거저를 하였습니다 전달하는 순간 엮이개 될거같아 거절하였습니다 a가 b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다하였고 힘들다 하였습니다 a가 만약 다살을 하게 된다면 저한테도 처벌이 올까요?

오지않는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친구 사이에서 중재를 거부하는 부분이 그 친구가 추후에 자살을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도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자살에 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자살방조죄일 때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자살방조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