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crm 신고 후 형사처벌안하면 합의금 못받나요?
ecrm에 형사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후에 잡히면 합의금은 못받고 원금만 받나요?
상대방이 고3인거같아서 형사처벌은 안할려고했는데 혹시 형사처벌해야지 상대방이 고소 취소해달라고 합의하자면서 합의금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합의금을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인에 대해서 피해자 등록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정정을 하시면 되고 형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합의를 위해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이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