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화장실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선에 대해서 일자리를 보장해준 게 아니라면 그 이후 구직이 되지 않아 따로 구직을 위해 구하신 원룸의 임차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앞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는 학생들이 그 취식 여부를 정한다는 점에서도, 학교 밖의 일이라는 점에서도 학교에서 제재나 관리의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소자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그 재판이 진행되면 수감된 상태에서 해당 재판을 받아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이 재판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말씀하신 상황도 이해가 가지만 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일 진행은 재판부 권한이라 이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기우편 자체는 연락처 없이도 발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소로 답변을 하시거나 법률사무소에 대해 인터넷 검색 등으로 직접 연락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에 대해 인지하였는지고 의문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해를 인식하고도 조치없이 떠난 경우라도 물피도주가 문제될 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 유출의 경우 보안의 허점을 이용한 경우거나 신종 해킹 수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하여 보안을 점검하거나 강화하는 게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 동의 여부를 구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고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하셔서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 동의를 얻어 전달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