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는게 입증되어야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약 일자를 변경하였다는 것만으로 각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지급에 관한 소송과 중개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앞선 건을 먼저 진행하여도 추후에 뒤에 부분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곧바로 집행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해당 계약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기재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다른 일반적인 규정은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 다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거나 본인이 실명과 거주 지역을 밝힌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감면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양형 자료가 특별히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감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확인하여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