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가족들에게 상속이나 장례를 위하여 연락이 오게 되는데 주로 전입신고된 주소에 우편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장고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물을 비우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청소에 대해서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해당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냉장고 내부까지 청소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송하자마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품 판매를 공모한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서 녹음하는 걸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통화하는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무법인에 대해서 본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제3자로서는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일부 허위 진술 내지는 과장된 진술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확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