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판결서나 판결문 볼수있나요?

Question

유사한 사건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이 전자소송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떻게찾나요? 예를들어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34126판결 에대해서 판결서나 판결문 어떻게보나요? 저도 첨부하고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셔도 되며,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로 접속해서 판례를 검색해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판례의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하시거나 판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