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는 취업 기관의 경우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사기업이 범죄 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요구하여도 해당 범행 정도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취업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전과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리스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서 말한 것은 결국,해당 사건에서 구상권의 존재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별개로 원인이 단순히 바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천재지변에 해당하여 위 특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본인 차량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해당 차량이 지켜보다가 본 차량이 나서자 미행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본인 차량을 촬영했는가에 따라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 촬영한 자료가 공연음란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국회 의석 구성 및 야당 전략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양지하여 주시여야 합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부분이 가볍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이 구형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증거나 소송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판결 내용에 대하여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구형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제 선고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부분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내에 있는 경우 썬팅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CCTV를 전달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다른 반려동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해볼 수야 있겠지만 재판이 필수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어떠한 책임도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전자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퇴직 전 평균임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값)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그러나 후자인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이 적립되는 가운데 근로자가 해당 퇴직금이 운용될 금융 상품을 정할 수 있고 그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의 최종적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전자와 달리 투자 실패로 인하여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댓글을 달 때마다 수십 번씩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장문의 내용으로 본인을 비방하는 부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위들이 어느 정도 기간 사이에 총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해서 경찰서에서 스토킹 전담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국한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나 일회적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더는 같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