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진행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논의하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편을 계속한다면 말씀하신 표현 역시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재판부는 소액 사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자세히 봐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면 바뀐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수십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이 설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권이 설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가압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돈을 제공해서 친구에게 부탁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즉 친구에게 돈을 주고 구매를 부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차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 폭행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그러한 증거 자료에 대해서 본인은 폭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한 것이라면 어떠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정황 증거도 없이 신고한 경우와 달리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기망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미 구매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임 계약을 하기 전에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른 변호사님을 이미 선임한 경우라면 그 변호사님과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