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의 경우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부를 변제해왔고 계속하여 변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 불이행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판매자와 일 대 일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유포라고 보기도 어렵고 유포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도 이후에 공탁을 하였던 피고인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작 업체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나 내용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그게 아니라도 해당 고객 사용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신고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보통 국내 지사가 없거나 지사를 두더라도 그러한 개인 정보 제공 권한이 없을 때 수사 협조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분실물로 맡기거나 해당 건물 관리소에 맡기는 형태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분실물로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낮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피해자와 관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의 취지나 맥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