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장: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전을 잠그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본인이 계속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감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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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선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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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색깔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색깔에 대해서는 공중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단색 내에서 다른 색깔로 변경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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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인이 주차비를 따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계좌로 지급 받는 부분이라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관리비로 G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한 세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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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들은 상속을받고 ,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 의뢰 해서 진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속인들이 같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시면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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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때 어떤게 옳은 판단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였다면 다른 곳에 전입 신고를 하여도 기존 대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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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현금으로 담배를 샀을 경우 증거 불충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당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진술한 경우에 판매자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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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상으로 무료로 한 대리게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게임을 대신해준 것이라면 게임사 정책에 위배될 지언정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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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지장 찍은게 형사고소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신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실 건 아니고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고소인 조사나, 이후 피의자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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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 후진차량이 제차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확인하고 연락한 부분이므로 과실이 잡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차중인 차량에 후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경미한 사고이고 사고 당시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대인피해에 대하여 다투어질 가응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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