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를 위해 찍은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층간흡연을 증명하기 위해, 밖에서 베란다에서 담배피며 돌아다니는 실루엣(얼굴안나옴)을 찍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님 조언하에요. 근데. 이걸 찍은건 괜찮은데, 이걸 변호사님이나 행정사, 혹은 어머니나 법률조언을 도와줄 친구(변호사 가족)한테 보여주고 검토나 조언을 받아도 될까요?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고, 얼굴도 안나왔어요. 실루엣...정도에요. 거짓말을 하는 증명용으로 찍었는데 불법은아니지요? 모욕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카찰죄 등으로요.
보여줘야 조언이나 검증이 될거같아서요.
공익성이 인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움을 받을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와 상담 과정에서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친구 등에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으며,
특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본 플랫폼과 같이 제3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