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주차된 차량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내리는 걸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다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접근 금지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시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 토대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득표율이 안 나오면 기 지급한 선거자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것이고 해당 후보가 선거자금을 어디서 얻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 알 수 없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가 본인 화분을 깬 부분까지 그 밥을 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호비상은 경찰 인력 전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비상령은 갑 을 병 순으로 정해져 있고 갑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월세 지급 및 계약 해지 건물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약금에 대해서 달리 정한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에 대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이 있지만 사설 기관이라는 점에서 흔히들 생각하는 전문직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자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직업임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 금지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공간 특성상 장애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