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맞춰서 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있겠지만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본인이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협의하면 새 임차인이 본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본인이 유언장 등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법원을 통해 전 배우자를 포함하여 그 자녀를 돌보고 친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로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군사 공항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촬영이 문제될 수 있고 출국을 하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목적으로 본인 정보를 조회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실제로 사건화가 되면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 그 기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경과하면 채무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여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에 따라 총기 소지 등이 규제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영상을 배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한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해당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하고,시말서 역시 작성을 거부하시는 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것이기에 양육비지급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