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열람거부에 땨른 민사소송질문
정보주체의 cctv 제3자 비식별화 해서 요청 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정보처리자는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이걸 토대로 간이민사 소액민사? 그게 가능할까요?
해당 영상이 범죄가 있었던지 알수있는 유일한 영상이였습니다
승소확률이 이런경우 높은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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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손해액을 특정하거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범행 여부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었는지 여부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