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캡처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상대방이 원본을 요구하면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드뭅니다.증거로 채택되는가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저당권자인 게 아니라 최선순위 권리자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도 인수주의가 적용되어 낙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놓치지않게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원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근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살려보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업소 자체가 미성년자가 고용되어 근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주지 이용에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임대인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하였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계속하여 그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소원을 통해 확인될 부분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도한 침해의 근거로 판단되기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되었다거나 타인의 신분증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 어차피 CCTV가 제공되었기에 사실대로 진슬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신분증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몬 본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가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약에 대해서도 약사의 확인을 거쳐서 제공된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택배 배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물손괴로 고소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나, 명예훼손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이나 대화내용을 근거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ㅡ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