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투표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진 않으며 통상적으로도 투표 여부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가진 나라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상가의 관리규칙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이고 주로 관리비미납의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관할을 가지지 않아 이송한 것이고 이송된 후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에 보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따로 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이송으로 인해 그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에게 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식으로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의 매매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연락처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별도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려면 선고유예 요건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즉 재판 진행 중 헌법소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 보증보험으로 이행되는 경우라도 해당 채권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에 연루된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방조범이나 공범이 우려스럽다면 자수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그와 별개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게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연루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여도 해당 채권을 포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면담하는 것과 신분증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만, 악용 가능성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즉 형사고소를 하여도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없으면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