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소방 점검상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내용이 하자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채무불이행 사실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대해서 법 개정을 진행한 경우, 기존에 진행중이던 사건보다 경하여진 경우(폐지를 포함)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애들도 너무 못한다. 해체하라라고 하는 게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특히 해당 집단에 대해 지칭한 것이라면 그 표현내용이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규정을 바탕으로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점을 항변하셔야 하고, 그 문자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문자로 임대인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다른 보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러한 퇴거 요구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사자 사이의 욕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본인에게 차를 붙여온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특수폭행의 성립 여지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거나,당사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등에서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고, 따라서 그 가입을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하고그와 별개로 임대차신고 시 어차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은 월세만 증액한 경우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