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 역시 적용이 어려워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폭행 적용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해당 건물 소유자나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인 책임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소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다른 정보까지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기존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면 양육비를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관련 신청을 하여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신고는 전 임차인이 처리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조사를 받으셨다면 그 결과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운전 건에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그러나 보완 수사에 대한 이유는 당사자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토대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보는 것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나 피의자의 행위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누구인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