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서는 말씀하신 조건을 전달하면 되겠지만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사조정이 결렬된 상태로 검찰에서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지급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사건이라면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이 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핵심은 해당 성범죄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면 애초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책임(즉, 변제의무)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착오 송금하였다고 하고 본인이 정상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다면 착오 송금에 해당하여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그 이유를 잊으셨다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을 묻거나,그 이행을 독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자의 경우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계정이 정지당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할 수 없다면 경찰 조사를 기다리셔야 하는데 신고를 하였다면 명의자인 본인에게 조만간 연락이 오게 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진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를 묻고 경찰에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난 지역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난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기존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