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 자체가 1%에 불과하고 법률심이므로 피해자가 법리적인 주장을 할 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아래와 같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여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그 이전에 위와 같이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적용 여부는 병원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다투실 게 아니라면 합의를 시도하셔야 하는데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제안 내용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피의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연락이 갑니다. 다만 이미 다중 피해 사건이라 피해자로 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되어 중도에 해지되는 것이라면 본인이 거주한 기간까지만 월세를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가 사용자를 협박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AI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을 고려해 보는 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가 정지된 것 자체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출금 정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입금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해당 법률에 대해서 본인이 부당하다고 다투신다면 헌법소원을 하실 수야 있겠지만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가 들어온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가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이후에야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본인 거주지 주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되고 다만 경찰 조사단계에서 피의자로서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