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에 더 영향을 주나요?

Question

어떤 사건으로인해 법적 문제로 가게 되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탄원서의 경우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에 대해서 그 양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양형에 고려가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영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수, 작성자의 지위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정량화하여 어느 것이 더 중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양형요소로 참작이 될 수 있고, 탄원서가 많거나 어떤 사람이 탄원하는지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