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이후에도 해당 업장에 연락하여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이 가능한 항목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 폭행이나 특수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내용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 문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스팸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선거가 확인되는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지 차 득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모욕을 하려는 취지였다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을 변경한게 아니라면 확정일자 부여를 신고하여도 기존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표시되게 됩니다.부여현황에는 이전 임차인 역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 중단을 요구하셔야 할 것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그러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개시 중단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변경 등기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 등기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나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피해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될 것이나 그럼에도 20만원보다는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위 소송 인정액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