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할까봐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특정 구단이 너무나 부진하여 모 유튜브 스트리머 실시간 방송에서 그 구단을 향한 감정해소 형식의 끔찍한 욕설, 수위가 많이 높은 욕설을 했는데요 (아 물론 선수 개인을 향해서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본 스트리머가 신고를 하고 어디에다가 넘기겠다는 뉘앙스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형사적인 것인지, 구단에 자료를 넘기겠다는 뜻인지 아님 단순히 유튜브 내에서 신고차원인지 모르겠어서 불안합니다 요즘 정말 불안합니다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단순 모욕건에서 대략적, 평균적으로 경찰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안전빵 그러니까 이제 고소는 안 하겠구나 혹은 고소는 안 당하겠다는 걸 느끼시나요? 제가 이대로 지내면 너무 불안해서 대략적인 기간은 알고 싶어서요
또 그냥 일회성, 집단을 향해서 심한 욕을 한 것인데 심지어 유튜브에서 한 거라 신상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시는 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데 부진에 대한 분노 표출로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친고죄라는 점에서 구단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더 이상은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실제 신상파악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