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어떤 매우 부진 중인 구단 퇴근길 영상에서 어떤 여성분이 선수들을 비판하는 팬들을 향해서 "응원해줘요"라고 했습니다(목소리만 영상에 나왔고 얼굴이나 외형, 나이 이름 같은 신상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목소리만 나옵니다)
그걸 본 전 특정 커뮤니티에 글을 썼습니다 "퇴근길영상에서 응원해달라는 사람도 있던데 뭐하는 분이신지.. 정말 땡땡팀 팬이 맞나 싶다 저런 팬 같지도 않은 팬 때문에 선수들이 기고만장해 지는거다"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 생각엔 제 글을 본 제 3자가 그 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할거 같아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거 같은데요
변호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근길영상에서 응원해달라는 사람도 있던데 뭐하는 분이신지.. 정말 땡땡팀 팬이 맞나 싶다 저런 팬 같지도 않은 팬 때문에 선수들이 기고만장해 지는거다"라는 발언 자체가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내용만으로는 그 당사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표현 내용을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